근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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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주택법

제안요건 (승인요건)

제안자 등

・등록사업자 ・주택조합(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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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소유자 동의 등

・30세대 이상, 단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50세대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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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 등

・소유권 확보 ・단, 아래의 경우 하나를 충족하고,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-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은 대지면적의 80%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-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은 95% 이상의 소유권 -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※매도청구 -95%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: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-그 외: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

사업시행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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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등록사업자 ・주택조합(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)

사업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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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수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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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없음 (조건충족시 매도청구권)

기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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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지구단위계획을 병행하여 용도지역 종상향 가능 예) 제1종일반주거지역 → 제2종일반주거지역